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제주지방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8노59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5도18284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공2018상,536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4도7170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1085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5년
4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5. 대전지방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3노2613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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